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이란?
  •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만 사본발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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