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병원의 탈출구는?
병원업계가 해마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폐업하는 병원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 대한병원협회가 상급종합병원 19개소와 종합병원 54개소, 병원 7개소 등 총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수입과 의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760억원의 의료이익을 냈으나 지난해는 203억원 손실로 돌아섰다고 한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에서 보듯이 공공병원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첫 폐업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 폐업에 이르게 된 주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누적적자로 인해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병원들의 손실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의료수입보다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건비가 3.1% 인상됐으며, 병원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5.2%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질 향상 요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도 병원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의료이용 증가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둔화, 병원들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병원업계의 보편적 분석이다. 2010년 10.9%에 달했던 의료이용 증가율은 2011년 6.0%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또 다시 절반으로 줄어 3.5%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병원들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지난 2011년 4.4%에 불과했던 병원 휴・폐업률이 지난해 8.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앞으로도 병원의 수지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의료이용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적정 수가가 보전되지 않는 한 병원의 경영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방병원의 경우 사정은 더욱 어렵다.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다. 이같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은 병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비용부담을 늘게 한다. 즉 병원비 외에도 교통비와 간병비, 숙박비, 가족들의 경비까지 포함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은 배가 된다.
이같은 현상은 우선 사회전반에 만연한 서울 선호현상과 서울과 지방간 의료격차가 크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동안 서울과 지방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힘을 기울인 끝에 지금은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돼 중증질환 치료종결 병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명의’ 때문이다. 명의라고 알려진 의사들은 대부분 서울의 대학병원에 몰려 있다. 명의 현상을 부추긴 건 언론이다. 수도권에 뿌리를 둔 언론이 명의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이다. 지방병원과 지역 일간지들이 함께 지역내 명의(스타 의사)를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소개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의료계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지방병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겠다. 만약 지방 병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심장, 간, 뇌 등 긴급수술을 요하는 중증 응급질환이 발생하면 손 쓸 도리가 없게 된다. 나아가 전 국민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의료 인프라를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3/6/10)
